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양식 가이드 | 정부24 car365 신청 방법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차량 폐차, 수출 후 보험환급이나 세금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로,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양식 등을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란 무엇인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1-1. 말소등록(폐차·수출·도난·차령초과 등) 후 최종 소유자가 발급받습니다.
1-2. 주로 보험 잔여 보험금 환급, 취득세·등록세 환급, 금융·세무 처리에 사용합니다.
1-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주의: 말소등록 자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록이 이미 완료된 차량의 사실 증명서만 발급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2.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2-1. 대상: 최종 소유자(주민등록자, 외국인, 법인·사업자). 비사업용 승용·승합·화물 2.5t 미만 등 대부분 차종 지원. 대리인은 제한적(공식 사이트 테이블 확인).

2-2.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정보(성명·생년월일 등).

2-3. 말소등록 완료 확인: 등록 완료 후에만 발급 가능.

확인 불가 항목: 일부 특수차량이나 번호변경 차량은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공식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3. 정부24·car365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또는 car365.go.kr에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정부24 검색 시 car365로 자동 연계)

3-1. 사이트 접속: gov24.go.kr 또는 car365.go.kr 접속.
3-2. 검색 및 선택: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또는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검색 → 서비스 선택.
3-3.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개인정보 수집·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
3-4. 정보 입력: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최종 소유자 정보 입력.
3-5. 신청 및 발급: 확인 후 신청 → 즉시 PDF 생성. 화면에서 출력 또는 저장.
3-6. 완료: 발급 문서 진본 확인 가능(정부24 증명서 뷰어 이용).

처리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수령 방법: 인터넷 즉시 출력 또는 PDF 다운로드.

4. 수수료 및 주의사항

4-1. 수수료: 인터넷 발급 시 무료 (2025.06.09 기준 최신 적용).
4-2. 방문 발급 시: 별도 증지대 발생 가능(1,000~1,500원).

4-3. 유의사항:

• 말소등록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지연 시 과태료).
• 압류·저당 설정 시 말소등록 자체가 불가.
• 법인 차량은 법인 정보 확인 필수.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66-4682.

항목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수수료	무료	증지대 발생 가능
처리 시간	즉시	즉시
필요 인증	본인인증서	신분증
발급 방법	PDF 출력	현장 수령

5. 결론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는 car365.go.kr과 정부24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완료 후 즉시 PDF로 받아 보험·세금 처리에 활용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