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제도인 ‘희망리턴패키지’가 시행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조건,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사업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기폐업자에 한함)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도박, 유흥, 성인용품 등)
2.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 내용: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 형태: 1:1 전문가 컨설팅
- 규모: 12,000건
- 유의사항: 현재 취업자 또는 유사 업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2) 점포철거비 지원
- 내용: 점포 원상복구 철거 비용 지원
- 금액: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부가세 제외)
- 조건: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가능 (자가, 무상임대, 주거용 건물 등은 제외)
- 주의: 자력 철거(직접 철거)는 지원 불가. 반드시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필수
(3) 폐업 법률자문
- 내용: 임대차, 채권·채무,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문제 상담
- 형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변호사 매칭, 1:1 자문 제공
- 규모: 1,500건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내용: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의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지원
- 형태: 개인회생, 파산 신청 또는 워크아웃 절차 등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및 소송 지원
- 규모: 750건
- 유의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악의적 채무는 제외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사이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분야: 위 4개 분야 중 원하는 항목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제출 서류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증빙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각 분야별 추가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폐업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폐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대는 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한 지원 항목에 대해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5.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 자세한 자격, 제출 서류 양식, 증빙 예시 모두 확인 가능
소상공인 폐원지원금 정책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원지원”은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통해 다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행정,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약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폐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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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지 지원 신청 방법(최대30만원)]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폐업 전이라도 컨설팅, 법률자문, 철거비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철거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자력으로 철거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력철거(직접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