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보상금 신청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한 사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1-1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개별 사업체의 고정비와 이익 감소를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2 공식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용 안내
모든 보상금 신청과 결과 조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대상 여부 조회 및 보상금액 확인
• 신속보상 신청 및 동의
• 확인보상 신청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이의신청 및 진행 현황 모니터링
• 분기별 보상금 산정 내역서 확인

2. 보상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지원 대상 기업 규모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이 적용됩니다.

2-2 방역조치 이행 요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은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운영 시간을 단축하여 종료한 사업체
• 시설 인원 제한: 수용 인원이나 밀집도를 제한받은 사업체
•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여행업, 공연업 등 행정명령 비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피해지원금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2-3 사업 유지 및 영업 상태
방역조치가 시행된 해당 분기 내에 실제 영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도 폐업 전일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및 지급 기준

3-1 보상금 산출 공식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상비율‘**로 계산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지자체가 확인한 실제 행정명령 이행 기간을 적용합니다.
• 보상비율: 정부 정책에 따라 분기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2 분기별 보상비율 및 금액 한도 보상비율과 하한액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1년 3분기: 보상비율 80%, 하한액 10만원
• 2021년 4분기: 보상비율 90%, 하한액 50만원
• 2022년 1분기 및 2분기: 보상비율 100%, 하한액 100만원
• 분기별 최대 지급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3-3 산정 데이터 출처 정확한 보상을 위해 국세청의 공식 과세 자료가 활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등이 기준이 되며, 데이터가 부족한 간이과세자 등은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추산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행정 안내

4-1 신속보상 절차 정부가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해 놓은 방식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사전 산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별도 서류 검토 없이 보통 1~2일 내에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4-2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산정 금액에 부동의하는 경우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 확인보상: 지자체에서 발급한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매출 및 고정비 증빙 서류를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가 나온 후에도 동의하지 못할 때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칩니다.

4-3 오프라인 및 전화 상담 안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한 신청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2022년 이후 보상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사업체가 방역조치 이행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데이터 기반의 신속보상 금액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확인보상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